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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만약 뺑소니사고가 났을 경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물어줄 사람이 도망가서 없으므로...) 정부에서 기금을 걷어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험사를 지정해서 우선 보상한다. 이상의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항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보상받게 된다. 이마저도 없으면? 망했어요가 되니 어떻게든 가해자 잡아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I 1억 5천만 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보상한다.), 대물배상 2천만 원이다. 단 영업용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되는 자동차) 차량 보험의 경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이 의무이다. 즉, 대인배상 I II 포함 무한대이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만 한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도 이것만큼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날 뿐이며, 종합보험의 영역은 가입을 거절(인수거절)할 수는 있다.

▶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특히, 만 21세 미만인 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특히 이륜차)[운전자의 사고경력이 아니라 이륜차라서 보험을 거부한다.]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사고 시 보상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제공된다.

▶ 운전자보험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운전자 보험도 꼭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2차적인 보장으로 걱정되어 하는 것이 아닌 '안 하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조까를 외쳐주자.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약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등의 이용 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차량이건 동종 차량(자가용 or 영업용)이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음주, 무면허, 도주를 제외한)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준다. 자가용 기준, 위 기본 사항만 가입하면 월 만원 정도에 가입 가능하며 상해관련 특약을 추가로 들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특약 형태로 운전자 보험의 일부 사항을 가입할 수 있기도 하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부가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만 적용되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동종의 다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1981. 12. 31 법률 제3490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건조물·재물의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신호 등의 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등의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交通事故處理特例法]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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